법령 섭외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92년

1. 서울가법 1992. 4. 23.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: 확정
  [파양][하집1992(1),619]
   파양
   민법 섭외사법

1991년

2. 서울가법 1991. 5. 9. 선고 90드75828 제5부판결 : 확정
  [이혼청구사건][하집1991(2),539]
   이혼청구사건
   민법 섭외사법 인사소송법

1989년

3. 서울가법 1989. 9. 22. 자 89드16588 제1부심판 : 확정
  [파양청구사건][하집1989(3),530]
   파양청구사건
   민법 섭외사법

4. 서울민사지법 1989. 7. 26. 자 89카13692 제50부결정 : 확정
  [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][하집1989(2),195]
  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
  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저작권법 헌법

1973년

5. 대법원 1973. 10. 31. 선고 72다22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1(3)민,13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국적법 섭외사법